경제 위기 시 재정,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서민들

경제 위기에 왜 돈을 뿌리는가? (정부의 통화 & 재정 정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재정 정책은 쉽게 얘기해서 국가가 재정 (1년 국가 예산, 국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등)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이고 통화 정책은 한 국가의 중앙 은행이 기준 금리 조절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 금리를 내리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어서 자산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기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줄게 된다. 쉽게 얘기해서 기준 금리를 내리게 되면 개인과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도 하고 소비를 하게 됨으로써 경기가 활성화 되게 된다. 특히 지금 같은 경기 불황에는 소비와 투자는 곧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 지고 매출 증대는 새로운 고용 창출과 투자로 이어져서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

 

 

다시 시작 된 돈 뿌리기 정책들로 인한 상대적으로 가난해 지는 사람들

하지만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된다. 반면 금이나 빌딩, 아파트 등 자산의 가격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저금리로 인해서 집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고 집이나 빌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부자가 되게 된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로 인해서 미국의 중앙 은행격인 FRB (Federal Reserve Board: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초저금리로 내리고 달러를 찍어내서 헬리콥터로 뿌려대듯이 시중에 달러를 풀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주요 도시, 뉴욕, 보스톤 등의 자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었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내 집 값이 어떻게 상승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의 경제는 살아 났지만 집이 없던 사람들은 훌쩍 뛰어 오른 집값을 구매하기가 더 어려워 졌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최저시급과 월급이 올랐다고 하지만 시중에 풀린 돈이 안전 자산이 부동산과 주식에 집중 됨으로써 월급 상승분이 자산 가격의 상승분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었다. 이 또한 쉽게 얘기하자면 뉴욕 맨하튼에 있는 30평 집이 10억 이었는데 2008년의 이후의 FRB의 초저금리 통화 정책과 공격적인 미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3~5년 사이에 20억 되었다. 연 10만불 (1억)을 받던 샐러리맨의 월급이 물가 상승에 따라 상승 조정 되어서 1억 2천만원을 연봉으로 받게 되었다고 해도 겨우 20% 상승한 셈이다. 맨하튼의 집 가격은 10억에서 20억이 되었다. 100% 상승이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면 초저금리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것이다. 경제 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되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 담보 인정 비율)와 DTI (Debt To Income, 총부채 상환 비율)을 올려 준다. 그러면 은행에서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집 값에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된다. 아래의 그래프는 금융 위기 이후 (2012년) 은행으로부터 부동산 구매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출을 받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집을 구매하기 때문에 집 값이 오른다. 집 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신이 부동산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번 것 처럼 느끼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게 된다. 차도 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고급 식당에서 외식도 늘어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초저금리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 자산 (빌딩, 아파트 등)의 가격이 어떻게 오르고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지를 설명했다. 아무리 정부가 LTV, DTI를 올려도 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은 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보다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대출 금액이 은행에서 적게 나온다. 요즘은 거의 경제 위기가 10년 마다 온다. 경제 주체들간의 연결도가 높아지고 더 공개 되고 투명한 정보 공개로 인해서 경제 사이클 주기가 과거에 비해서 짧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평범한 집안 출신의 평범한 젊은이들에게 미래란?

미국이나 유럽, 일본, 홍콩, 한국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평범한 서민 집안에서 태어난 평범한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본인의 근로 소득으로는 집도 살 수 없고 상대적으로 배우자를 찾는 경쟁에서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 받거나 부모의 빵빵한 지원으로 인해 유학파 고학력인 사람에 비해서 뒤쳐지기도 쉽다.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집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냥 소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퇴근 후 나홀로 편의점에서, 동네 마트에서 적당히 고픈 배도 달래 주고 소주 한 잔 하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적절한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그냥 살아가고 있다.

 

 

젊은 세대들이 한국 전쟁이나 2차 세계 대전 이후 태어나 고도 성장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베이비부머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특히 여유롭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의 박탈감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 다니는, 물려 받을 재산이 없는, 평범한 머리를 갖고 있는,...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 가는 젊은이들. 이들이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며 사회에서 그늘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가 문제이고 나쁜 것인가? 건전한 근로 윤리를 갖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최소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기르며 자신의 삶에 대한 미래를 꿈꾸며 경제적으로 그렇게 까지 풍요롭지는 않지만 적당한 풍요로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사회를 디자인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적이지만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정부가 만들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함께 가난해 지는 방향이 아닌 함께 부유해 질 수 있는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