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만만 키우는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건강 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 하위 70%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한 발표는 없어,..

 

지급 대상 기준이 모호해 실제로 재난금 지급에 수개월 소요 예정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급이 중요

 

여야 대표가 전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

향후 지급 대상 변경 가능성 높아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렵다. 대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이스타 항공사는 이미 300명에 이르는 인력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에 들어 갔고 많은 여행사, 도소매업, 요식업, 서비스업 등 전 업종과 산업에 코로나발 경제 쓰나미가 덮쳤다. 통상적으로 실물 경제 위기는 주식 시장에 먼저 지수로 나타난 이후에 2~3개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즉, 주식 시장이 실물 경제에 선행한다. 이미 미국 주식 시장과 한국의 주식 시장은 고점대비 30~40% 하락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들도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소수 몇몇 지방 정부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중앙 정부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 (2020년 4월 7일) 기준으로는 중앙 정부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이렇게 지급하겠다는 발표만 있었을 뿐이지 구체적인 지급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것은 발표가 없었다.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881

 

 

그리고 이번 중앙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 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다.

 

1. 모호한 선정 기준 –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첫번째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고려하지 않고 월급의 액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 되는데 지역 가입자들은 소득과 개인의 재산까지 함께 합산하여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지역 가입자가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대출이 4억이고 이에 대한 매월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고 있어도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자산의 가치가 얼마이냐, 소득이 얼마이냐만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역 가입자가 대출이 많이 껴있는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건강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문제가 있는 것이 맞다.  

 

 

선명한 선정 기준 - 미국은 어떻게 지급하는가?

미국의 경우 연 소득이 9만 9000달러 이하면 무조건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 준다. 이 얼마나 명료한가? 누가 받을지 금방 계산이 된다. 미국에서도 연봉이 10만달러 이상이면 고액 연봉으로 인식이 된다. 연봉이 7만 5천 달러를 넘어가면 소득이 100달러가 늘 때마다 지원금이 5달러씩 줄어든다. 어차피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큰 금액도 아니고 입에 풀칠할 정도의 적은 금액이다. 주 목적은 경제가 침체 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히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지급 선정 기준이 모호해서 지급 대상만 선정하는데 수개월이 소요될 것 같다.

 

 

2. 수령 금액의 상대성

두번째로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것의 목적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으니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건강 보험료 부과 기준은 2019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서 2020년에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는 2020년 2월 중순부터 본격화 되기 시작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2019년의 소득이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다. 당장 가게 매출이 2020년 1월 대비 70~80%가 줄어서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작년 소득 기준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전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어차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낸다. 내는 세금의 액수를 고려한다면 같은 금액의 재난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받는다고 해도 같은 액수의 재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세금을 1년에 500만원 내고100만원을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수령하고 B라는 사람은 세금을 1년에 100만원 내고 100만원 수령한다면 B라는 사람이 투자 대비 수익이 A라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좋은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소득 하위 70%만 준다고 하니 못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향후 지급 대상 변경 가능 

이러한 불만 여론을 감지한 여당과 야당 정치인들은 기존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여당의 이해찬 대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줄 것으로, 야당의 황교안 대표도 전국민에게 50만원을 주는 것 (예: 4인 가구 -> 50*4 = 200만원)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사실 얼마전만 해도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는 것이 파퓰리즘이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문제인 정부를 비판하였었다.

 

 

이번 긴급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긴급하게 진행 되고 있는 사항으로 정부도 예상치 못하였던 일이기에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미국, 독일과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금 이렇게 꾸물럭 거리는 이유는 한정 된 국가 예산을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책정하였는데 전국민 대상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면 다른 예산 항목 조정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챙적 되었던 예산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까 우려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게 아닐까 생각 된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다들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데 빨리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어서 국민들의 마음에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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