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은행의 역할과 기능

기사를 읽다 보면 국책은행이라는 단어가 종종 눈에 들어 온다. 국책 은행은 무엇일까? 일반 상업은행과는 무엇이 다를까? 보통 상업 은행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보는 국민, 우리, 신한은행 등을 말한다. 주로 일반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국책은행들은 일반 상업 은행들이 할 수 없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수 목적을 갖고 운영이 된다. 국책 은행은 국가가 소유한 은행으로서 손실이 나면 국가가 그 손실을 보전해 준다. 국책은행으로는 한국 은행, 산업 은행, IBK기업 은행, 수출입 은행이 있다.  

 

 

국책 은행으로는 중앙 은행인 한국 은행이 있다. 한국 은행은 화폐 발권 기능이 있으며 기준 금리 조정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인플레이션일 때는 기준 금리를 올려 통화량을 줄이고 디플레이션 국면에는 기준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통화량을 늘린다. 한국 은행은 개인들이 이용할 수 없으며 한국 은행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거래를 한다.  

 

 

산업 은행은 국가의 한 산업이 성장 할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의 한 산업이 성장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하며 상업 은행이 감당하기에는 큰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산업 은행은 국가가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때 이에 필요한 자금을 PF (Project Financing) 등을 통해 기업들에 지원하기도 하며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도래하였을 때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실 기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함으로써 산업 내에서의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 가도록 한다.      

 

 

IMF 당시 산업은행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하였고 이후에 GM에 다시 되파려고 한다는 기사 (아래)

 

 

기업은행은 초기에 중소기업 은행이라고 불리었으나 지금은 IBK기업은행이라고 불리운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서 상업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대상이다. 우리 주변에도 10년 전에는 유명했던 중소기업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주었을 경우 사고가 나면 상업 은행으로서는 모든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게 된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성장 해서 중견 기업이 되고, 중견 기업이 성장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지만 중소기업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은행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태어난 은행이 기업은행이다. 현재는 일반 개인들을 대상으로도 많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원래의 목적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수출입은행은 해외 투자나 수출을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 된 은행이다. 해외 투자나 수출의 경우 투자금 회수 기간이 국내 투자 보다 길어질 수 있다.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긴 것은 일반 상업 은행의 경우 꺼리는 일이다. 그만큼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수출입 은행이 설립 된 이후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혜택과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