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가 필요하다고 모두 느끼고 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을 우선 살펴 보자. 특징이자 문제들이다. 다들 공감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1. 고용 없는 경제 성장

2. 가난한 청년들

3. 늙어 가는 사회

4. 하늘을 뚫고 우주로 날아간 집 값

5. 빚으로 미래가 저당 잡히고 현재를 무겁게 살아가는 삶

 

2차 세계 대전 이후 인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사실 작은 전쟁들이 있었지 1, 2차 세계 대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도 남북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비극은 없었다. 문제는 삶의 질이다. 의사도 개업 했다가 폐업해서 빚을 수십억 지고 페이닥터가 되어서 빚을 갚아가면서 그냥 저냥 산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가 되어도 대기업 만큼 월급을 못 받는 변호사도 많다. 미국 괜찮은 대학을 나와도 국내에서 괜찮은 직장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강남이나 분당, 목동등 학군 좋은 곳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의사, 변호사, 유학파도 행복하지 않다. 예전 같으면 정말 잘 나갈 사람들인데,.. 예전만 못 하다는 말이 주변에서 많이 들려온다. 다 알다시피 그래서 고용 안정이 보장 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이 붐비고 건물주가 초등학생의 꿈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부모로부터 물려 받을게 없는 사람들은 죽어라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고, 정말 여유가 있는 집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재산 (빌딩이나 건물)을 물려 받아서 월세 받고 살아 간다. 그렇다고 빌딩 있다고 다 부자도 아니다. 정말 부자 중의 부자는 빚이 없어서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으로만으로 걱정 없이 살지만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지 않고 빌딩을 구매하거나 빌딩을 짖고 사는 부자는 많지 않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들썩 들썩 하다. 변화의 속도도 정말 빠르다. 인터넷으로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 되어서 예전 같으면 한 달이 걸려서 알려지고 일어날 일들이 요즘은 하루 이틀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현실로 이루어진다. 사실 지구 반대편 영국이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거의 실시간으로 알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대한민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이나 북미나 모두 미친듯이 오른 집 값에 청년들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 엄청난 돈을 내고 대학교를 나와도 빚만 있지 좋은 직장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들 고용 불안정 속에서 살고 있다. 폼나게 스타벅스에서 커피마시면서 애플 맥북으로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어도 사실은 빚 좋은 개살구가 많다. BMW를 몰고 다녀도 다 빚으로 구매해서 끌고 다니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정치나 이념 논쟁에 별로 관심 없다. 폼나게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친구들하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저녁 먹고 주말에 차 끌고 나가서 바람 쐬고 돌아 다니면서 살면 그만이다. 적당한 수입에 적당히 즐기면 되는 삶을 원한다. 월급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대부분의 청년들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부자들의 돈을 걷어서 내가 살 수 있는 집도 주고, 생활 보조비도 주고 얼마나 좋은가? Neo-socialism이 등장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다들 교육 받아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안다.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눈 높이는 높아져 있는데 인터넷으로 봤던 많은 사람들이 dislike를 눌렀던 그런 영상 속의 사람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가 하는 정책도 이제 새로울게 없다. 경제 위기나 사고가 터지면 정부는 재정정책, 통화정책, 기타 집행 가능한 정책들을 동원해서 경제 살리기에 힘쓰지만 이것도 결국은 부자들과 대기업들 살리기다. 왜냐하면 큰 물주들이 죽으면 진짜 나라가 죽기에 정책의 초점은 큰 물주들에게 맞춰지게 된다. 경제 살리기 위해서 돈을 갖다 부어봐야 서민들은 겨우 정부의 혜택이라고 해봐야 초저금리로 대출을 왕창 은행에서 받고 경제 위기 이후에 장기간의 시간에 걸려서 빚을 갚아야 하고 겨우 떡고물 조금 던져 주는 것에 배고픈 배를 달래야 하는 것이 서민들의 삶이다. 부자들은 경제 위기에 풍부한 현금으로 초저가 대박 쇼핑을 한다. 빌딩도 사고 땅도 사고,.. 아주 즐거운 쇼핑시간인 셈이다. 이런 일이 경제 위기에 일어난다는 것을 서민들도 다 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손에 현금도 없고 당장 하루 하루 살기도 버거운데 땅 바닥에 꼬꾸라진 우량주식을 주어 담을 돈도 없고 노른자 땅에 있는 폭락한 집도 구매할 돈도 없다. 점점 짧아지는 경제 위기 발생 주기 속에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지게 된다. 

 

 

파퓰리즘이 인기가 있는 것도 전혀 이상할게 없다. 국가의 백년대게,.. 이런 것 필요 없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개인적인 미래의 희망이 없는데 무슨 국가의 백년대게가 귀에 들려온단 말인가? 당장 내 배를 불려줄 정치인의 말이 달콤하게 들려올 수 밖에 없다. 베네수엘라 및 남미의 사회주의 파퓰리스 정치인들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파퓰리즘 정치인들은 국가가 망해가도 일반 서민들의 냉장고는 꽉꽉 채워주더라는,.. 고기와 술로 나의 냉장고를 꽉꽉 매일 채워준다고 생각해 보라.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가진 자의 부를 뜯어서,.. 미국을 보라. 극단적인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가 자본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선전하고 있다. 내가 만난 한 미국 백인 중년 여성도 버니 샌더스의 극렬 지지자였다. 그녀의 집은 90년 대까지 부유했다. 그런데 2008년 금융 위기가 미국에서 터지고 그 집안은 망했다. 나이가 이제 50을 넘어 60을 바라보는 그녀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새로 해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은 없어 보였다. 머리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과거에 풍요로운 삶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악바리 정신도 없다. 자신의 불안한 노후를 준비해 줄 사람은 버니 샌더스였다. 기본 의식주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대단히 비싸고 좋은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변두리라도 임대료 걱정 없이, 전기, 가스비 걱정 없이 내가 편히 누워서 잠 잘 수 있는 작은 집과 빵과 야채, 고기를 근근히라도 배고프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그녀는 꿈꾸고 있었다. 버니 샌더스를 통해서,.. 미국의 금융 회사 중 JP Morgan이라는 투자 회사가 있다. JP Morgan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500조원 정도이다. 500조는 대한민국의 한 해 예산이다. 일개 회사가 대한민국 한 해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산으로 갖고 있다. 상상이 가는가? 500조원. 이런 초강력한 기업들이 미국에는 많다. 그래서 미국의 부자는 정말 부자다.     

 

 

현재의 자본주의는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IT와 첨단 금융 지식과 기술로 인해서 고용 없는 성장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재앙이다. 이제는 사람간의 경쟁을 넘어서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주변을 보라. 컴퓨터, 로봇이 이미 우리 삶 속에 많이 들어와 있다. 인터넷 뱅킹, ATM, 슈퍼마켓의 키오스크, 맥도날드의 주문 머신. 암울하다. 우리는 경제 천재가 필요하다. 정치 천재가 필요하다. 단지 과거에 성실하게 살아와서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정치인들은 식상하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과감하게 젊은 지도자를 뽑은 나라가 프랑스, 캐나다 등이 있지 않은가?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의 문제를 풀기에는 현재의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수학공식 잘 풀고, 영어 문법에 통달하고, 수능 시험에서의 고득점 만으로는 현재 우리 삶의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칼 막스 같은 정치 이론가가 나와서 과격한 개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칼 막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가 어떨지 몰라도 현재 나에게 달콤한 지도자를 따르게 되어 있다. 극한의 삶의 절망과 고통에서는 자신을 죽일 것을 알아도 마약을 먹게 된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오바마 정권에서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크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다. 와이프가 중국계 미국인이다. 나름 마크 주커버크는 청년 혁신가이자 성공 모델이다. 하지만 기업의 매출에 비해서 페이스북은 고용이 기타 다른 제조업 기반의 회사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다. 반면 엘론 머스크는 트럼프 정권 들어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엘론 머스크는 전기 자동차 (테슬라), 우주 위성과 우주 여행,.. 등 고용이 많은 제조업과 혁신을 결합한 기업 모델이다. 아마존은 사실 고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마존에 의해서 미국 마을에 있는 작은 마트들이 죽어 나가고 심지어 작은 마트들을 먹고 큰 월마트도 죽이고 있다. K Mart 등,.. 정말 많은 오프라인 대형 매장들이 셧다운 하고 있다. 아마존이 다 잡아 먹고 있다. 1990년 대 후반 아마존 제프 베조스를 기억한다. 매월 적자가 나고 매해 적자가 나서 힘들어 하며 기자와 인터뷰하던 모습을 기억한다. 그런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지금은 세계에서 top 10안에 드는 부자가 되어 있다.

 

 

우리는 수학, 물리 등 과학에서의 천재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정치 천재가, 비즈니스 천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검사, 판사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인 법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법은 사회의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그 변화에 문제가 있거나 규제가 필요할 경우 국회를 통해 만들어 진다. 변화에 따라가는 것이지 변화를 만들어 내는 주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난 그래서 법 관련 종사자들의 성향은 보수적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고 야당 대표도 검사 출신이다. 법은 딱딱한 성질을 갖고 있다. 기존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비평하고 이념 논쟁에는 유능하지만 현재 디지털 사회 속에서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게 일어나는 변화를 따라 잡고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기에는 뇌가 굳어져 있다고 본다. 선진국도 이 글 초반에 밝힌 문제에 대하여 답이 없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을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도 문제 없이 성장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코로나라는 어렵고 큰 문제가 터지니까 각 나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보라. 어려운 문제일 수록 실력이 드러나는 법이다. 선진국들도 별 볼일 없다는 생각이 들게 행동하고 있다. 물론 선진국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저력은 아직 살아 있고, 그 사회를 이끌어 가는 엘리트들은 정말 아직도 대단하다. 기초 과학을 중요시 여기며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 통찰이 그들에게 있다. 그들이 만든 백신과 치료제로 코로나라는 괴물을 인류는 이겨낼 것이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 일반 대중이 앞으로 뒤로 다 바르고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 대중들은 너무 오랜 시간 풍요로움 속에 파티를 오래 했다. 배에 기름도 많이 껴서 체중이 많이 나가 걷기도 힘든 사람이 많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일반 대중의 수준은 너무 나도 높다. 하지만 우리는 탁월한 지도자가 없다. 대중이 개돼지 같아서 탁월한 지도자가 없는지, 대중이 너무 탁월해서 탁월한 사람을 그 싹부터 잘라 버려서 그런지,.. 세종 대왕도 그 아버지 세종이 정적들을 다 죽여 놓았기 때문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선진국 사람들 특징 중 우리가 배울 것은 많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 꼭 언급하고 싶다. 그들은 권위에 대한 인정과 자기 보다 더 나은 사람에 대한 인정이 있다. 누가 지도자가 되면 그가 일을 잘 하도록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는 분위기가 사회 보편적으로 깔려 있다. 물론 그들 중에도 무조건 반대하고 비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대학을 나와 일하는 선진국의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생각이 좀 더 균형 잡히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우버도 나오고 공유 경제 (에어 비앤비)도 나온 것이다. 가난해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리하기 때문에 공유한다는 마인드. 

 

 

아래는 세계적인 청원 사이트이다. 왜 이런 사이트가 운영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가? 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자기네 밥그릇 싸움만 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제발 귓구멍 좀 열고 들으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청와대에 하는 청원을 누가 조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뉴스나 나오고,..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청원을 조작을 한다니,.. 그냥 가짜 뉴스이길 바랄 뿐이다.  

 

https://www.change.org/

The world’s platform for change

 

사람들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다. 즉,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자 한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 즉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고 있다. 사람을 고용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다. 잘 해 줘도 불평이 있고 요구 사항이 끝이 없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고용을 적게 하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게 되었다. 금융, IT, 대형 로펌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는 곳에는 소위 엘리트들이 많다. 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고용에 비해 부가가치 생산과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을 때 사회적 책임을 더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야 그 기업도 살고 사회도 살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은 가난해서 죽어 가는데 계속 번영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유지해야 할 책임이 그 기업에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이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더 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기업에 부과 되는 법인세는 기업 (법인)의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 제도를 유지하되 고용률과 소득 규모와의 상관 관계를 고려하여 법인세 부과를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업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지만 많은 고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있는 기업들은 파격적으로 법인세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 국민을 보호하고 먹여 살릴 일을 나라가 할 일을 기업이 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인세 부과 세율 (소득 금액에 따른 차등 세율)